GS리테일

GS리테일은 책임을 바탕으로 한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GS리테일은 자율적 공정거래를 적극 실천하기 위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01
    공정거래 실천 선포식 (매년)
    매년 3.30일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거래
    실현을 위한 ‘GS리테일 공정거래 선포식’
    실시합니다
  • 02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사 회에서 임명하고 공정거래 게시판을 통해
    모든 임직원에게 안내합니다.
  • 03
    자율준수편람 배포
    자율준수편람을 e-book 으로 제작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들에게 배포하여 책임있는
    공정거래 실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개정:2024.01)
  • 04
    자율준수 교육 실시
    매년 상·하반기 각1회 이상 공정거래/자율준수와
    관련된 대화식/맞춤형 교육을 통해 법규 위반에
    대해 사전 예방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05
    공정거래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GS리테일은 협력사와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발전 도모와 자율준수 프로그램
적극적 실천을 위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관리자 역할

-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감사를 실시합니다.
-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운영을 합니다.
- 자율준수 교육을 지휘/감독합니다.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절차

  • 01 자율준수 관리자
    후보 추천

    제척/기피 요건
  • 02 자율준수 관리자
    역량 검증

    반부패도 검증, 업무 역량 검증
  • 03 선임, 임명
    임기 3년
  • 04 임직원 안내
    임무 수행

자율준수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자율준수 관리자 상무 곽창헌입니다.

GS 리테일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범 기업으로서, 공정거래 확산에 앞장 설 것입니다.
자율준수 관리자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S리테일 대외협력부문 상무 곽창헌

GS리테일은 투명하고 거래질서 확립과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지속적 실천을 위해
공정거래 4대 가이드라인을 도입,적용하고 있습니다.

1. 파트너사의 선정 및 운용 기준

01 목적
02 준수의무
03 용어의 정의
04 파트너사 선정기준
05 파트너사 선정절차
06 거래개시
07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08 이해관계자 거래 배제
09 거래 종료
10 거래 종료 절차
11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12 제재

부칙. 이 기준은 2018. 04. 01 제정. 시행한다.

2. 판매장려금 결정, 변경에 대한 기준

01 목적
02 준수의무
03 기본원칙
04 용어의 정의
05 허용되지 않는 판매장려금
06 판매장려금의 절차적 요건
07 금지행위
08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09 제재

부칙. 이 기준은 2018. 04. 01 제정. 시행한다.

3. 판매촉진행사 진행 및 비용분담 기준

01 목적
02 준수의무
03 용어의 정의
04 판매촉진행사 진행요건
05 판매촉진행사 진행 절차
06 판매촉진행사 계약이행절차
07 비용 분담
08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09 제재

부칙. 이 기준은 2018. 04. 01 제정. 시행한다.

4. 인테리어 및 홍보물 비용분담 기준

01 목적
02 준수의무
03 용어의 정의
04 매장 인테리어 요건 및 절차
05 홍보물 등 요건 및 절차
06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07 제재

부칙. 이 기준은 2018. 04. 01 제정. 시행한다.

5. 파트너사 경영정보요구 기준

01 목적
02 기본원칙
03 용어의 정의
04 경영정보 요구의 금지
05 예외사항
06 기타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07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08 제재

부칙. 이 기준은 2018. 04. 01 제정. 시행한다.

6. 파트너사 종업원 파견 기준

01 목적
02 준수의무
03 용어의 정의
04 종업원의 파견
05 서면약정
06 파견종업원의 업무범위
07 파트너사의 종업원 파견요청
08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09 제재

부칙. 이 기준은 2018. 04. 01 제정. 시행한다.

7. 파트너사 특약매입거래 기준

01 목적
02 기본원칙
03 용어의 정의
04 거래 과정
05 역할분담
06 비용 분담
07 판촉사원 업무 범위
08 판매촉진행사 참여
09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10 제재

부칙. 이 기준은 2018. 04. 01 제정. 시행한다.

8. 파트너사 반품관련 기준

01 목적
02 기본원칙
03 용어의 정의
04 반품의 조건
05 서면의 교부와 보존
06 기타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07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08 제재

부칙. 이 기준은 2018. 04. 01 제정. 시행한다.

1. 협력사와의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절차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상품 및 협력사의 선정
04 판매수수료의 결정
05 판매촉진행사의 진행 및 비용 분담
06 방송제작비의 분담
07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08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 배제
09 특정 협력사의 독점 방지
10 상품 판매 중단 등 기준
11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12 제재
13 부속지침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6. 5. 9. 제정,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2017. 1. 1. 개정, 시행한다.
③ 이 기준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④ 이 기준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⑤ 이 기준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2. 거래조건 결정 기준과 절차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협의 절차
04 계약 체결 절차
05 계약 이행 절차
06 판매수수료 결정
07 정액수수료 운영
08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09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10 제재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6. 5. 9.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17. 1. 1.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⑤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3. 정액수수료 방송 운영기준과 절차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정액수수료 방송 대상
04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 시간과 비율
05 정액수수료 방송 협의 및 계약 체결 절차
06 정액수수료 방송 위험성 사전설명제도
07 정액수수료 방송 재고 소진 기회 제공
08 정액수수료 방송에 대한 환급 제도 운영
09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10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11 제재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7. 6. 12.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21. 8. 1.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4. 판매촉진행사진행 기준과 절차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협의 절차
04 계약 체결 절차
05 계약 이행 절차
06 비용 분담 결정 기준
07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08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09 제재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6. 5. 9.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17. 1. 1.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⑤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5. 방송제작비 등분담 기준과 절차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협의 절차 및 방송제작비 등 분담 기준
04 사전제작영상물의 제작비 분담 기준
05 계약 체결 절차
06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07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08 제재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6. 5. 9.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17. 1. 1.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지침은 2019. 7. 1. 개정, 시행한다.
⑤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⑥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6. 직매입 상품 등의반품 기준과 절차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반품 요건
04 반품 요건별 세부 기준
05 반품 절차 기본 원칙
06 반품 세부 절차
07 반품 조건 등에 관한 서면의 기재
08 반품조건 등에 관한 서면의 보존
09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10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11 제재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8. 8. 2.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7.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기준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금지사항
04 예외사항
05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06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07 제재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5. 6. 1.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8. 홈쇼핑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위법성 심사지침 준수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금지사항
04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05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06 제재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7. 4. 28.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④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9. 상품선정 및 방송편성 기준과 절차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협력사 평가 기준
04 상품선정 절차
05 신상품 평가 위원회의 구성
06 신상품 평가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07 상품평가 기준
08 신상품 품평회
09 품질 검사 기준 및 절차
10 품질 승인
11 방송편성 및 운영 원칙
12 편성 절차
13 편성 불가 사유
14 편성 배려
15 상품 판매 중단
16 거래 종료 사유
17 거래 종료 절차
18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19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20 제재
21 부 속 지 침
22 별표

제1조 (시행일)
① 이 기준은 2016. 5. 9. 제정,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2017. 1. 1. 개정, 시행한다.
③ 이 기준은 2018. 8. 2. 개정, 시행한다.
④ 이 기준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⑤ 이 기준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10. 무형상품 선정 기준과 절차

01 목적
02 정의 및 기본 원칙
03 적용 제외
04 협력사 선정 절차 및 기준
05 무형상품 선정 절차 및 기준
06 Risk 검토 커미티의 구성
07 Risk 검토 커미티의 개최, 운영 및 기능
08 소비자 보호 기준
09 편성 절차
10 편성 불가 사유
11 거래 중단 및 퇴점 기준
12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13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14 제재
15 별표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9. 1. 1.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20. 12. 30. 개정, 시행한다.
③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11. 연계편성의부당한 강요행위 금지 기준

01 목적
02 기본 원칙
03 용어의 정의
04 연계편성 유무에 따른 편성의 결정·취소·변경 금지
05 협찬 및 연계편성의 기획/제작 강요 금지
06 연계편성 기획 및 준비 단계에서의 관여 금지
07 협찬 및 연계편성 제작비의 분담 금지
08 기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09 신고, 불만 접수 및 처리
10 제재
11 주관 및 소관부서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21. 1. 1. 제정, 시행한다.
② 이 지침은 2021. 11. 15. 개정, 시행한다.

파트너사 선정,운영 가이드 라인

GS 리테일 비전 끊임없는 도전으로 고객의 라이프 이노베이션을 선도하는 GS 리테일

파트너사 선정·운영
가이드 라인

2021.04.
GS리테일

파트너사의 공정한 선정·운영을 위한 실천사항

Ⅰ. 목적

- 이 실천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파트너사의 공정한 선정 ·운영을 위한 실천사항" 을 준용하여 GS리테일(이하 “회사”) 의 파트너사 선정 및 운영과정에 대한 투명성 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하고,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파트너사”라 함은 당사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파트너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파트너사 풀(Pool)”이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영 하는 파트너사 그룹을 의미한다.
3. “파트너사 선정”이라 함은 회사의 파트너사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파트너사 운영”이라 함은 회사가 파트너사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파트너사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Ⅲ. 파트너사 선정·운용 실천사항

1. 파트너사 선정 기준, 절차

가. 파트너사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① 파트너사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파트너사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② 파트너사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한다.
③ 파트너사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나.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 회사는 파트너사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파트너사 선정 절차는 기준은 하기와 같다.
▶ 선정 절차
파트너사 GS리테일 입점상담 거래조건 협의 계약서 확인 전자서명 상담결정 계약서 작성 전자서명 전자계약서 조회/거래개시
▶ 선정 기준

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B이상
➁ 식품 제조업인 경우 HACCP인증 기업

(2) 파트너사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3) 회사의 귀책사유로 파트너사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4)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라.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 파트너사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을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마. 파트너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 파트너사 선정기준 및 절차를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바. 파트너사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 당사는 파트너사 등록취소 기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사. 파트너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파트너사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등록 취소할 수 있다.
[회사와 거래 중인 파트너사의 등록취소 기준]

①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파트너사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③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④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⑤ 회사 평가기준에 따른 불량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와 거래 중인 파트너사의 부당한 등록 취소]

①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② 경쟁사업자의 파트너사로 중복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③ 파트너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미발주 또는 미 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다만, 파트너사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④ 파트너사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
하는 경우(2) 파트너사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한다.


아. 회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 이 지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면 발급,보존 가이드 라인

GS 리테일 비전 끊임없는 도전으로 고객의 라이프 이노베이션을 선도하는 GS 리테일

서면 발급,보존
가이드 라인

2021.04.
GS리테일

GS리테일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 체결 가이드라인

Ⅰ. 목적

- 이 실천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GS리테일(이하 “회사”)과 중소 파트너사간 계약체결에 있어 중소 파트너사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회사가 중소 파트너사와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와 중소 파트너사간 계약체결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구축, 실천하고자 한다.

Ⅱ. 실천사항의 구성

- 이 실천사항은 계약체결전 회사가 구축해야할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회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이 제시된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충실한 계약 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Ⅲ.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 기준
- 회사는 거래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방식을 선택한다.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상대방의 수, 거래경험, 전체거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방식을 선택하여 체결한다.
제보자 포상제도 중 자진신고
계약체결방식 요건
수의계약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현재의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기타 특정인의 기술·용역,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일반경쟁계약 물품 등의 유형 및 중요성, 거래상대방 수 등을 고려 선택
제한경쟁계약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때에는 입찰 공고 시 그 제한사항과 기준을 명시
지명경쟁계약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5인 이내인 경우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2. 파트너사 협업 시스템 및 지원조직 운영
- 회사는 소싱포탈시스템을 통하여 파트너사 및 신규업체와의 거래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며, 상생을 도모한다.
- 거래를 희망한 신규업체는 자사 소싱포탈이나 자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거래 희망을 제안할 수 있다.
- 회사는 파트너사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지원조직을 운영한다.

Ⅳ.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계약체결 시 준수 사항

가. 서면의 사전 발급
➀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➁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➂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
➃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
➀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➁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➂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➃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파트너사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라 임률을 책정한다.
➄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한다.
➅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다.

다. 명확한 납기
➀ 업종별 특성 및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파트너사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 결정한다.
➁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파트너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한다.
➂ 파트너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파트너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배상한다.

라. 객관적 검사 기준
➀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파트너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➁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➂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트너사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➃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마.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➀ 파트너사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➁ 파트너사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한다.
➂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파트너사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이내에 파트너사에게 지급한다.
➃ 파트너사에게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➄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한다.
➅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한다.
➆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한다.
➈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파트너사에게 지급한다.
➉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바.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한다.

사. 계약 해제·해지
① 사유는 회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거래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거래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③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다.

- 거래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파트너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계약체결 시 지양 사항

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➀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회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회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➁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회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사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➂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파트너사로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➃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임원 등 회사 계약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➄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➅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➆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➇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설위탁의 경우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파트너사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파트너사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④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파트너사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⑤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⑥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⑦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⑧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파트너사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⑨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⑩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거래상대방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⑪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⑫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⑬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⑭ 할인판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라.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① 파트너사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파트너사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② 위탁한 납품물 등의 품질 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재하도급거래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③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사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하는 행위
④ 파트너사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파트너사로 하여금 회사 또는 회사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⑤ 파트너사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⑥ 경품부판매, 할인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파트너사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마.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①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③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바.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파트너사로 하여금 회사 및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거래 상대방과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파트너사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는 제외)

사.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회사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아. 부당특약 행위
① 파트너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②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파트너사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③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회사 파트너사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④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파트너사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Ⅴ.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 이행

1. 계약이행 준수 사항

가.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단가 인하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 발급
-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다.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한다.

2. 계약이행 지양 사항

가.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①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②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③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④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⑤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⑥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⑦ 협력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⑧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나. 부당 반품 행위
①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②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③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④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⑤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⑥ 거래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파트너사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⑦ 협력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다.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①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②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파트너사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⑤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회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회사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⑥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⑦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⑧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⑩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⑪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⑫ 납품물 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⑬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⑭ 환차손 등을 협력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①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②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③ 기타 협력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마.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 회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파트너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바.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최초 계약과는 달리 파트너사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사. 보복 조치 행위
- 파트너사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아. 탈법 행위
①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②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파트너사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③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파트너사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 물품 등의 구매 강제 행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협력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②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파트너사가 사용하는 자재를 파트너사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없이 파트너사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① 협력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회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회사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② 파트너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회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회사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회사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카.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① 정당한 사유없이 파트너사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② 협력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회사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ⅤI. 시스템운영

1. 파트너사 협업시스템은 홈페이지 내 입점상담이 해당되며
2. 지원조직은 업무성격(기술지원,교육 등)에 맞는 현업 부서가 진행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 이 지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GS 리테일 비전 끊임없는 도전으로 고객의 라이프 이노베이션을 선도하는 GS 리테일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021.04.
GS리테일

GS리테일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GS리테일(이하 “회사”)가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책임과 권한

위원회는 회사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록 관리 하지 않는다.

제5조 심의사항

1. 위원회는 파트너사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한다.
2. 위원회는 파트너사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 건을 심의한다.
3. 위원회는 하도급 거래금액과 파트너사에 대한 계약체결 및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사후 심의하고 대상은 연간 5억원 이상의 하도급 계약으로 한다.

-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등

제6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 시 파트너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트너사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정 및 제재조치

위원회는 심의결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결과의 통보 및 문서의 보관

위원회는 심의결과 및 조치결과 등 관련 문서를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의원회 조직 운영

회사의 상시 심의위원회 운영은 MD본부 MD플랫폼TFT에서 진행하며 이슈에 대한 의견청취 및 시정/제재조치, 심의결과 통보는 경영진단실에서 진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지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계약체결 가이드 라인

GS 리테일 비전 끊임없는 도전으로 고객의 라이프 이노베이션을 선도하는 GS 리테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가이드 라인

2021.04.
GS리테일

하도급 거래에서의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

Ⅰ. 목적

- 이 실천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에서의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GS리테일(이하 “회사”)과 파트너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는데 있다.

Ⅱ.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 회사는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대상 서면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발급대상 서면]
제보자 포상제도 중 자진신고
번호 발급대상 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 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 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3조)
① 회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파트너사에게 위탁하는 경우 파트너사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다.
②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ㆍ변경 서면을 작성ㆍ발급한다.

나. 서면 기재사항
-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기재한다.
①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ㆍ지급 기일
② 회사가 파트너사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③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다. 서면발급 시점
① 원칙적으로 당사는 협력기업과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한다.
② 당사가 협력기업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 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는 서면으 로 계약서를 발급한다.

- 제조위탁 : 협력기업이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용역위탁 : 협력기업이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라. 서면발급 방법
① 회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파트너사에게 발급한다.
② 하도급거래 회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미 발급에 해당한다.
③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파트너사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 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파트너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파트너사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USB,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파트너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외
- 다음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 회사 가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 가능
*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 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 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작업 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파트너사가 회사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바. 특칙
(1) 하도급계약의 추정
①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파트너사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회사와 파트너사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회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 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파트너사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파트너사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 야 한다.
③ 만약, 회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 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트너사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 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④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회사와 파트너사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2)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한다.

2.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 11조)
① 회사가 파트너사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 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서면을 파트너사 에게 발급한다.
②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 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 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 내용이 파트너사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나. 서면 기재사항
- 회사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을 기재한다.다. 서면발급 시점
- 회사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파트너사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한다.

라. 서면발급 방식
① 회사가 파트너사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한다.
②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파트너사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파트너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파트너사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USB,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파트너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외
- 회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 일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다.

3.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 12조의3)
- 회사는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파트너사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파트너사에게 발급한다.
①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② 회사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파트너사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파트너사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회사가 파트너사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나. 서면 기재 사항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및 다음 각 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와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회사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한다.

①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② 권리귀속 관계: 회사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 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다. 서면발급 시점
- 회사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 자료의 대가 등을 파트너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파트너사에게 서면을 발급한다.

라. 서면발급 방법
① 회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파트너사에게 발급한다.
② 회사가 파트너사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별지 4]을 사용한다.
③ 회사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 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2. 나.의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
④ 다음과 같이전자적인 기록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파트너사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 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파트너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파트너사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USB,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파트너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Ⅲ.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① 회사와 수급사업자는 모두 상기 Ⅱ. 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각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 표 2와 같다.
②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품의 ∙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 적인 형태로 작성 ∙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③ 회사와 수급사업자는 회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의미한다.

- 제조위탁 ∙ 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 ∙ 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수급사업자가 회사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해지 또는 중지된 날


[부칙]
제 1조[시행일]
- 이 지침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