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공정거래 업무메뉴얼

1장 공정거래법의 개요와 목적

공정거래법이란?

공정거래법은 자유시장 경쟁체제의 기본원리인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가 되는 규범으로서
모든 경제활동의 準則(The Rules of Game) 내지는 경제활동의 기본법 이라는 의미에서 흔히 경제헌법 이라고 불리어 진다.

공정거래법의 목적

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공정거래법의 운영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집행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으로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독립 중앙행정기관이다.

2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 준수선언
  • 관리자 선임
  • 감독체계
  • 법위반자
    인사제재
  • 문서관리체계
  • 임직원교육
  • 메뉴얼 발간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7가지 핵심요소,
즉 ①최고경영자 준수방침 선언 ②자율준수관리자선임 ③감독체계(추진조직)구성 ④법 위반자 인사제재규정 운용 ⑤문서관리체계구축 ⑥임직원교육 ⑦자율준수 편람발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자율준수를 위해 기업 스스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주)GS리테일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주)GS리테일은 1995년 LG그룹 때부터 윤리규범선포와 더불어 실천지침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거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였으며,
2002년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등 7가지 핵심요소를 운용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 실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3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 제재조치(시정조치)

  1. 01 경고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쟁제한 효과가 극히 작은 경우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제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02 시정권고
    법위반 정도가 경미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따를 것을 권고하는 제도
  3. 03 시정명령
    법위반 행위의 중지명령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4. 04 법위반공표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거나 사업장에 게시, 거래상대방(협력업체등)에게 법위반사실 통지
  5. 05 과징금부과
    법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6. 06 검찰고발
    시정명령 불이행시,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1. 파트너사의 선정 및 운용 기준

01 목적

본 기준은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하 “회사”라 한다)과 동반자적 입장에서 파트너사(이하 “파트너사”라 한다) 선정 및 운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이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시키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상품을 제공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함에 목적이 있다.

02 준수의무

1. “회사”의 임직원은 “파트너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본 업무기준 이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 유통 업법’ 이라 함)』 등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규정은 “파트너사”가 상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내부직원에 대해 서는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03 용어의 정의

1. “파트너사”란 “회사”와 상품공급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2. “파트너사 Pool”이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마스터에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파트너사” 그룹을 의미한다.
3. “파트너사 선정”은 “회사”의 “파트너사” Pool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파트너사 운용”이란 “회사”가 “파트너사”로 선정 및 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부여, 등록취소 등 “파트너사” Pool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04 파트너사 선정기준

“회사”의 “파트너사” 선정은 고객 및 제3자에 대한 신뢰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 개시 전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다.
1. “파트너사”관련 정보 확인
    1) 연간매출액 및 주요 거래처
    2)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른 재무건전성
    3) 거래 상품의 식품위생법 및 지적재산 관련법 등 법 위반 사실
    4) 거래 상품관련 기술, 설비, 품질관리, 배송 등 유통관련 경쟁력 보유
2. 상품관련 점검
    1) 상품의 품질관련 입증 서류 확인 및 A/S 수준 점검
    2) 상품의 가격 경쟁력 점검
    3) 타사 상품과의 차별화 점검
    4) 상품의 안정성 점검
3. “파트너사”선정 시 거래 개시를 위한 선정기준에 공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05 파트너사 선정절차

1. “회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납품업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www.gsretail.com)에서 입점상담 코너를 통한 접수 및 제안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사”는 납품업자의 회사소개서나 상품제안서를 중심으로 담당MD 및 관련부서에서 서류 검토 후 접수 10일이내에 검토 결과를 납품업자에게 통보한다.
3. 서류 심사가 통과가 될 경우, 담당MD와 추후 일정에 대하여 협의한다.
4. 납품업자의 공정한 입점 결정을 위해 MD는 사전평가 자료를 정량화하여 최종 입점 여부를 결정한다.
5. 입점이 결정될 경우 MD는 거래약정 체결을 위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파트너사”에게 안내한다.

06 거래개시

1. “파트너사”와 공정한 거래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거래관련 제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충분한 협의 후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한다.
2. 양당사자의 거래 개시는 물품공급계약서 인감 날인 후 쌍방 교부된 때에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3. “회사”는 계약기간 도중에 거래 조건과 관련하여 변경하지 않는다.
4. “회사”는 구두 발주를 하지 않는다.

07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회사”는 “파트너사”와 거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파트너사”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지 않는다. 본 기준은 공정거래관련 법령에 정한 사항에 따른다.
    1) 서면계약체결 의무
    2) 상품대금 감액 금지
    3) 상품판매대금 지급 의무
    4) 부당한 상품 수령 거부 및 수령 지체 금지
    5) 부당한 상품 반품 금지
    6)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금지
    7)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8) 경영정보제공 요구 금지
    9)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 수령 금지
    10) 부당한 계약변경 등 불이익 제공 금지
    11) 벤더를 통한 거래 유도 금지
2. “회사”는 “파트너사”의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직매입을 원칙으로 한다.
3.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납품하는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가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파트너사”는 “회사”에 납품가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회사”의 담당MD가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정도경영목소리”에 제보를 할 수 있다.

08 이해관계자 거래 배제

1. “파트너사” 임직원이 “회사” 임직원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 “회사”는 해당 “파트너사”의 상품 선정 및 거래조건 협상 절차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2. 제1항의 이해관계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민법 제777조 및 제779조에 의거한 친족 및 가족
       가. 8촌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인척의 범위는 민법 제769조에 따름)
       다. 배우자
    2) “회사”에 근무 이력이 있는 임직원 등 기존 퇴사자
    3) GS그룹 계열사 관계자
3.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임직원이 거래 단계에 관여를 하였을 경우 해당 거래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재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09 거래 종료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물품공급계약을 중단 혹은 종료할 수 있다.
    1) 공급 상품의 생산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종료된 경우
    2) 원산지 표기 오류인 경우
    3) “파트너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품질 불량이 3회 이상 적발이 될 경우
    4) 상품의 판매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5) 기타 “파트너사”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지 및 해제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2. 제1항에 의하여 거래가 중지 또는 종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파트너사”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하여서는 안된다. 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반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거래 종료 절차

1. “회사”가 “파트너사”와의 거래를 종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종료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파트너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거래를 종료할 경우에는 “파트너사”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회사”와 “파트너사”는 거래 종료에 따른 대금 정산 등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다.

11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1. “파트너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본 기준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처우에 따른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정도경영목소리” 또는 “CEO에게말한다”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파트너사”의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트너사”관련 정보와 인적사항 등을 보호하며, 신고로 인하여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받거나 거래 중단 등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회사”는 “파트너사”와 거래 중 발생한 제반 민원 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12 제재

1.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의 윤리 규범 등에 따라 제재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임직원이 사기, 횡령, 배임, 금전수수, 부정청탁 등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해당 임직원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

부칙
이 기준은 2018. 04. 01 제정. 시행한다.

2. 판매장려금 결정, 변경에 대한 기준

01 목적

본 기준은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하 “회사”라 한다)과 파트너사 등(이하 “파트너사”라 한다) 간에 거래관계에 있어 판매장려금의 합리적 인정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불공정한 행위를 예방하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파트너사”와 공정한 거래관계를 확립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02 준수의무

1. “회사”의 임직원은 “파트너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본 규정 이외에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 유통업법’이라 함)』과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등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규정은 “파트너사”가 상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내부직원에 대해 서는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03 기본원칙

1. 판매장려금은 “파트너사”가 “회사”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킴으로써, 판매성과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판매장려금의 약정은 “회사”와 “파트너사” 모두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하며 판매장려금 지급 대상 기간 중 “회사”가 받은 판매장려금액과 해당 기간 중 “파트너사”의 납품액 증가로 인한 이익 간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04 용어의 정의

1. “판매장려금”이란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물품공급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파트너사”가 “회사”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2. “성과장려금”이란 “회사”와 파트너사”가 합의하여 전년동기 대비 납품액(납품단가*납품물량) 신장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회사”가 “파트너사”로부터 지급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을 의미한다.
3. “신상품 도입 장려금”이란 “회사”가 “파트너사”의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하는 대가로 “파트너사”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을 의미한다. 이 때 신상품인지의 여부는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상품을 원칙으로 하며, 실질적으로 기존 상품과 상품코드가 바뀐 것에 불과한 리뉴얼 상품은 신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진열장려금”이란 “회사”가 “파트너사”의 상품을 매출증가 가능성이 큰 매대에 진열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파트너사”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을 의미한다.

05 허용되지 않는 판매장려금

직매입거래에서 “회사”는 “파트너사”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상품판매에 대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책임을 부담하므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장려금은 장려금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1. “기본장려금”이란 “회사”가 “파트너사”로부터 “파트너사”의 매출증가여부와 상관없이 상품매입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장려금을 의미한다.
2. “무반품장려금”이란 “회사”가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파트너사”로부터 수취하는 장려금을 의미한다.
3. “시장판매가격 대응장려금”이란 “회사”가 “파트너사”로부터 기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형태의 장려금을 의미한다.
4. “재고소진 장려금”이란 “회사”가 직매입한 상품의 재고를 소진시킬 목적으로 재고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트너사”로부터 받는 형태의 장려금을 의미한다.
5. “폐점장려금”이란 “회사”가 점포 폐점 시 덤핑, 가격할인 등을 통해 남아 있는 상품을 소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파트너사”로부터 받는 형태의 장려금을 의미한다.

06 판매장려금의 절차적 요건

직매입거래에서 “회사”는 “파트너사”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상품판매에 대한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책임을 부담하므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장려금은 장려금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1. “회사”는 “파트너사”에게 판매장려금 약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1)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2)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3)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4)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5)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2. “회사”와 “파트너사”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의해 판매장려금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3. “회사”와 “파트너사”는 판매장려금 약정사항을 연간거래 기본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고 해당 계약서면을 날인 후 즉시 교부한다.

07 금지행위

1. “회사”가 연간거래 물품공급계약시 약정되지 아니하거나 약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판매장려금을 “파트너사”로부터 받는 행위
2. “회사”가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없이 추후에 개별적으로 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수시로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행위
3. “회사”가 계약기간 도중 판매장려금률 또는 액수를 “파트너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행위
4. “회사”가 연간거래 기본계약 체결 시 판매장려금 항목과 비율을 협의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하고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행위
5. “회사”가 진열장려금과 관련하여 “파트너사”의 해당 상품이 진열될 위치 및 기간, 위치별 판매장려금률 또는 금액 등 판매장려금 결정 및 변경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없이 자신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행위
6. “회사”의 제안내용을 “파트너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등 “파트너사”의 자율적인 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08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1. “파트너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본 기준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처우에 따른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정도경영목소리” 또는 “CEO에게말한다”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파트너사”의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트너사”관련 정보와 인적사항 등을 보호하며, 신고로 인하여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받거나 거래 중단 등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회사”는 “파트너사”와 거래 중 발생한 제반 민원 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09 제재

1.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의 윤리 규범 등에 따라 제재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임직원이 사기, 횡령, 배임, 금전수수, 부정청탁 등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해당 임직원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

부칙
이 기준은 2018. 04. 01 제정. 시행한다.

3. 판매촉진행사 진행 및 비용분담 기준

01 목적

본 기준은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하 “회사”라 한다)과 동반자적 입장에서 파트너사(이하 “파트너사”라 한다)와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파트너사”와 공정한 거래관계를 확립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02 준수의무

1. “회사”의 임직원은 “파트너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본 규정 이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 유통업법’이라 함)』 등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 하여야 한다.
2. 본 기준은 “파트너사”가 상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내부직원에 대해 서는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03 용어의 정의

1. “판매촉진행사”란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행사 또는 활동을 의미한다.
2. “합의서”란 “회사”와 “파트너사”가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을 의미한다.
3. “판촉부담비율”이란 “회사”와 “파트너”가 판촉행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비율을 의미한다.

04 판매촉진행사 진행요건

1.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행사 진행 전 “파트너사”로부터 제안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2. 양당사자는 판매촉진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시작 최소 15일 이전에 협의를 완료한다.
3. 양당사자는 판매촉진행사 계획 수립 시 컨셉, 카테고리, 기간, 방법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며,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에 의해 결정된 판매촉진행사 등의 거래조건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05 판매촉진행사 진행 절차

1.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양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양당사자는 판매촉진행사 진행 전 기명날인한 서면을 각1부씩 교부하며 보관하여야 한다.
    1) 판매촉진행사명, 성격, 기간
    2) 판매촉진행사의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3)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함으로 인한 양당사자의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 비율
    4) 판매촉진행사 분담 비율 또는 액수
3. “회사”는 판매촉진행사관련 제반 서류는 “파트너사”와 거래 종결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06 판매촉진행사 계약이행절차

1. 판매촉진행사 합의 후 “회사”의 담당MD는 판매촉진행사가 합의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2. 판매촉진행사가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파트너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파트너사”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파트너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3. “회사”는 “파트너사”와 사전에 합의되지 않거나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명목의 판매촉진행사 비용이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파트너사”에 전가할 수 없다.

07 비용 분담

1. “회사”와 “파트너사”는 판매촉진행사를 통한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2. “회사”와 “파트너사”가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당사자는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3. “회사”와 “파트너사”는 판매촉진행사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4. 다만, “파트너사”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거 상호 충분한 협의를 진행 후 다른 “파트너사”와 차별화된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5. “회사”는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판매촉진행사 전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는 행위
    2) 사전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파트너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3) 분담비율에 대한 약정없이 판매촉진비용을 “파트너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08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1. “파트너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본 기준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처우에 따른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정도경영목소리” 또는 “CEO에게말한다”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파트너사”의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트너사”관련 정보와 인적사항 등을 보호하며, 신고로 인하여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받거나 거래 중단 등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회사”는 “파트너사”와 거래 중 발생한 제반 민원 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09 제재

1.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의 윤리 규범 등에 따라 제재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임직원이 사기, 횡령, 배임, 금전수수, 부정청탁 등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해당 임직원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

부칙
이 기준은 2018. 04. 01 제정. 시행한다.

4. 인테리어 및 홍보물 비용분담 기준

01 목적

본 기준은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하 “회사”라 함)과 파트너사(이하 “파트너사”라 함) 등과 의 거래관계에 있어, 매장 인테리어 및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예방하고,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파트너사”와 공정한 거래관계를 확립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02 준수의무

1. “회사”의 임직원은 “파트너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본 규정 이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란 함)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함)』 등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규정은 “파트너사”가 상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내부 직원에 대해 서는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03 용어의 정의

1. “매장 인테리어”란 “파트너사”가 “회사” 내 매장에 인테리어, 매장 내 집기 등의 설치·개량·개선에 투입된 비용, 기타 당해 매장에서의 상품 소매를 위해 필요한 설비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2. “홍보물”란 “회사”와 “파트너사”가 상품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것을 의미한다.
3. “비용분담”이란 “회사”와 “파트너사”가 매장 인테리어 또는 홍보물 등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의 분담을 의미한다.

04 매장 인테리어 요건 및 절차

1. 매장 인테리어는 “파트너사”가 점포 내 매장에 대해 설비비용을 지출한 것이어야 한다.
2.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에서 매장 설비비용 보상제도는 “회사”와의 거래를 위해 초기 비용을 지출한 “파트너사”의 계약기간 동안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3. 보상의무에 대한 요건은 각호와 같다.
    ① “회사”가 “파트너사”에게 계약기간 도중 거래의 거절 또는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단, “파트너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양당사자가 합의 또는 쌍방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③ 계약기간 도중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리뉴얼을 하거나 매장의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④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 보상에 대한 산식은 다음과 같다.

“파트너사”의 당해 매장에 지출한 설비비용 총액은 “회사”와 “파트너사”가 계약 체결 시점에 협의하여 작성한 서류의 기재사항에 따른다.
“파트너사”의 매장 설비비용 지출총액 X [(계약기간 마지막날 – 거래중단 등 발생일) / 계약기간]

05 홍보물 등 요건 및 절차

1. 홍보물 등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홍보물 등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홍보물 제작 양식이 아닌 별도의 양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사”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06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1. “파트너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본 기준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처우에 따른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정도경영목소리” 또는 “CEO에게말한다”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파트너사”의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트너사”관련 정보와 인적사항 등을 보호하며, 신고로 인하여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받거나 거래 중단 등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회사”는 “파트너사”와 거래 중 발생한 제반 민원 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07 제재

1.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의 윤리 규범 등에 따라 제재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임직원이 사기, 횡령, 배임, 금전수수, 부정청탁 등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해당 임직원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

부칙
이 기준은 2018. 04. 01 제정. 시행한다.

5. 파트너사 경영정보요구 기준

01 목적

본 기준은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하 “회사”라 함)이 파트너사(이하 “파트너사”라 함)와 거래(직매입, 특약매입, 위수탁거래 등을 모두 포함함)하는 과정에서 “파트너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서, “파트너사”와 공정한 거래관계를 확립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02 기본원칙

1. “회사”의 임직원은 “파트너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본 규정 이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 유통업법’ 이라 함)』 등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규정은 “파트너사”가 상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내부직원에 대해 서는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03 용어의 정의

1. “파트너사”란 거래형태에 상관없이 “회사”와 상품공급거래, 물품납품거래, 서비스 등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납품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상대방도 포함한다.
2. “경영정보”란 “파트너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이나,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 및 “파트너사”나 “파트너사”의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04 경영정보 요구의 금지

“회사”는 “파트너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① “파트너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에 관한 정보(공급가격, 공급물량, 공급시기 및 방법, 대금지급시기 및 방법, 반품조건 등)
② “파트너사”가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③ “파트너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관련정보(거래처별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④ “파트너사”가 다른 사업자와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거래처별 판매촉진행사의 시기, 횟수, 행사내용 및 거래조건 등)
⑤ “파트너사”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에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 사용되는 전산망에 접속하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⑥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파트너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영정보

05 예외사항

1. 제 4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파트너사”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각각 기명날인 한 서면을 제공한 경우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②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 대상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비밀 침해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③ 경영정보의 요구일자, 제공일자 및 방법
    ④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2. 다음 각호의 정보는 공개되어 있거나, “파트너사”와의 거래 개시 또는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파트너사”에 요구 할 수 있는 정보로 본다
    ①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파트너사”의 일반현황 (대표자 경력, 직원수, 취급상품명 등)
    ② “파트너사”의 재무제표
    ③ “파트너사”의 연간 전체 매출액(단, 거래처별, 채널별 매출액은 제외)
    ④ 위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 “파트너사”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없는 정보
3. “회사”가 “파트너사”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하고, 수령한 경영정보는 요구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06 기타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회사”는 “파트너사”에 대해 경영정보 등을 요구함에 있어, 이 규정에 의무 또는 금지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파트너사”가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트너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07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1. “파트너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본 기준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처우에 따른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정도경영목소리” 또는 “CEO에게말한다”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파트너사”의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트너사”관련 정보와 인적사항 등을 보호하며, 신고로 인하여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받거나 거래 중단 등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회사”는 “파트너사”와 거래 중 발생한 제반 민원 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08 제재

1.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의 윤리 규범 등에 따라 제재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임직원이 사기, 횡령, 배임, 금전수수, 부정청탁 등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해당 임직원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

부칙
이 기준은 2018. 04. 01 제정. 시행한다.

6. 파트너사 종업원 파견 기준

01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하 “회사”라 함)이 파트너사(이하 “파트너사”라 함)등으로부터 종업원 이나 그 밖에 “파트너사”에 고용된 인력(이하 ‘종업원’이라 함)을 파견 받아 “회사”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파트너사”와 공정한 거래관계를 확립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02 준수의무

1. “회사”의 임직원은 “파트너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본 규정 이외에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 유통업법’이라 함)』과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 라인』 등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규정은 “파트너사”가 상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내부직원에 대해 서는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03 용어의 정의

1. “파트너사”라 함은 “회사”와의 상품공급거래, 물품납품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 중 인 사업자로서 납품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상대방도 포함한다.
2. “특약매입거래”란 “회사”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3.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04 종업원의 파견

1. “회사”는 “파트너사” 등으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회사”의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파트너사”와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을 해당종업원을 고용한 “파트너사”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회사”가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식비, 교통비 등 각종 실비와 그 밖에 “회사” 매장에서 파견종업원이 상품판매 및 관련업무에 종사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② “파트너사”가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 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 근거를 객관적, 구체 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회사”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파견 을 요청하는 경우
    ③ 특수한 판매 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
    ④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파트너사”의 제품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의 형태로 운영 시 해당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
3.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파견허용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파견비용 부담조건으로 파견을 받았으나, 파견 인력에 지급하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파트너사”에게 상품매입원가의 인하를 요구하거나, 판매장려금 또는 광고비를     추가로 수취하는 행위
    ② 파견비용 부담조건으로 파견을 받았으나, 약정서에 기재된 판매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 되는 진열대 등의 설치비용, 샘플상품 비용 등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 중 일부를 “파트너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③ “파트너사”의 자발적 요청 이전에, 협조요청 등의 명목으로 종업원을 파견하여 줄 것을 구두나 유선 또는 이메일 등으로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사후에
    “파트너사”로부터 파견 요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행위
    ④ “파트너사”에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거래개시거절, 거래지속중단 등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이를 암시함으로써 “파트너사”가 그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경우
    ⑤ 파견에 따른 제반비용을 부담하거나 “파트너사”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특성이나 판매업무와 관련된 소정의     교육만으로도 가능한 단순 상품판매 업무의 수행을 위해 종업원을 파견 받는 행위
    ⑥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관심제고수준의 단순판촉업무에 숙련된 종업원을 요구하여 판촉사원을 파견 받는 행위
    ⑦ 특수한 판매기법이나 능력과 무관한 판매대금 수령 등 단순판매보조업무의 수행을 위해 숙련된 종업원을 요구하여 파견 받는 행위
    ⑧ “회사” 차원의 판촉행사기간에 행사보조업무의 수행을 위한 임시행사요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파견 받는 경우

05 서면약정

1. “회사”는 “파트너사”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을 시 파견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동서면에 “회사”와 “파트너사”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종업원의 수
    ② 종업원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③ 종업원이 종사 할 업무내용
    ④ 종업원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3.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① 종업원을 파견 받은 이후에 서면 약정 하는 경우
        가) 단기판촉행사라는 이유로 서면 약정 없이 “파트너사”에게 판촉사원 파견을 추가로 요구하고, 사후에 “파트너사”로부터 파견요청서와 서면 약정서
        (기명날인포함)를 징구 하는 경우
        나) 종업원을 최초로 파견 받은 시기와 약정한 시기가 상이하고, 약정 이전 시기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약정 일자를 최초 파견 시기 이전으로 수정하여
        기재하는 경우
        다) 파견종업원의 인원 수 등 파견조건약정을 사후로 유보하는 경우
        라) 파견조건을 명시한 서면의 마련은 종업원 파견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한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파견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② 서면에 포함 되어야 하는 사항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가) 파견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구두, 이메일, 파견요청 문서 등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여 파견 받는 경우
        나) “파트너사”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다) 종업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약정하였으나, 종업 원수는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약정서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
    ③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불명확하게 약정하는 경우
        가) 파견조건에 관한 예측이 가능한 상시 근무 판매사원을 파견 받으면서 파견 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는 경우
        나) 상품매출변동, 단기판촉행사 등 필요한 종업원수가 최대10명 등으로 예상 가능한 경우에도“5명~30명” 또는“30명이하” 등 포괄적으로 약정하는 경우
        다) 종업원의 근무기간을 “상반기중” 또는 “3분기 중”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하여 “파트너사” 가 파견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라) “파트너사”는 구체적 파견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만하고, 구체적인 파견 조건은 “회사”가 사후에 일방적으로 기재하는 경우
    ④ 약정한 서면이 불완전한 경우
        가) 파견 조건을 명시한 서면은 마련되었으나, 한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경우
        나) 전자서면을 통해 약정을 체결 할 때, “파트너사”의 서명을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약정서에 기재하는 경우
    ⑤ “파트너사”에게 약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4. “회사”와 “파트너사”가 종업원 파견조건을 약정한 서면은 체결 즉시 “파트너사”에 교부 하여야 하며, 해당 서면은 약정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06 파견종업원의 업무범위

1. 파견종업원은 해당 인원을 고용한 “파트너사”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만 종사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파견종업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파견된 종업원을 계산대에서 현금출납보조업무, 포장 업무 등에 종사 시키는 행위
    ② 파견된 종업원에게 통로·화장실 등 매장 공용공간 청소, 매장 공용공간에서 매장 전체 차원의 고객응대 및 안내 업무 등을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③ 파견된 종업원을 상품하역, 창고반입업무, 쇼핑카트 회수·정리, 주차장관리 및 주차지원 업무에 종사 시키는 행위
    ④ 파견된 종업원에게 “파트너사” 자사상품 뿐 아니라 다른 “파트너사”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재고파악 및 관리, 진열업무 등을 맡기는 행위
    ⑤ “회사” 고유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정기재고조사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견 종업원으로 하여금 “파트너사” 자사상품의 재고를 파악하도록 하는 행위

07 파트너사의 종업원 파견요청

“회사”의 “파트너사” 등은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파트너사”의 입장에서 상품의 홍보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파트너사”의 종업원을 “회사”에 파견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상품 계약 을 체결하기 전에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 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 근거를 객관적 · 구체적으로 기재한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08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1. “파트너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본 기준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처우에 따른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정도경영목소리” 또는 “CEO에게말한다”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파트너사”의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트너사”관련 정보와 인적사항 등을 보호하며, 신고로 인하여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받거나 거래 중단 등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회사”는 “파트너사”와 거래 중 발생한 제반 민원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다.

09 제재

1.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의 윤리 규범 등에 따라 제재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임직원이 사기, 횡령, 배임, 금전수수, 부정청탁 등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해당 임직원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

부칙
이 기준은 2018. 04. 01 제정. 시행한다.

7. 파트너사 특약매입거래 기준

01 목적

본 기준은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하 “회사”라 함)과 파트너사(이하 “파트너사”라 함)간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용 분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서, “파트너사”와 공정한 거래관계를 확립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02 기본원칙

1. “회사”의 임직원은 “파트너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본 규정 이외에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 유통업법’이라 함)』과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등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규정은 “파트너사”가 상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03 용어의 정의

1. “파트너사”라 함은 “회사”와의 상품공급거래, 물품 납품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납품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상대방도 포함한다.
2. “특약매입거래”란 “회사”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3.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04 거래 과정

1. “회사”는 “파트너사”와 특약매입거래 계약을 체결한 즉시 “파트너사”에게 계약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어야 하며, 이 서면에는 “회사”와 “파트너사”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제1항의 서면을 “파트너사”에게 줄 때까지 납품할 상품을 제조·주문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특약매입거래는 계약체결 시 판매수수료와 반품조건, 판촉비용 등을 “회사”와 “파트너사”간 협의로 통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특약매입거래 체결 당시 “회사”와 “파트너사” 간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회사”와 “파트너사”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05 역할분담

1. “회사”는 “파트너사”를 통해 납품 받은 상품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회사” 명의로 판매한 판매대금을 수령한 후 월별로 판매수익을 집계하여, 사전에 약정된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파트너사”에 지급한다.
2. “회사”는 전체 점포차원에서 집객 및 수요창출을 위한 광고, 홍보, 판촉행사 기획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
3. “파트너사”는 점포 내에 있는 납품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촉사원을 파견하여 상품에 대한 판매활동과 매장 내에서 상품에 대한 진열·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파트너사”는 이 과정에서 해당 “파트너사”의 상품재고를 관리하고 미판매 상품을 “회사”와 협의하여 회수(반품)한다.

06 비용 분담

“회사”와 “파트너사” 간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품 입고 및 관리 단계
① 상품에 대한 재산보장보험 비용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과 도난 등에 의해 보유 상품이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재산보장보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② 상품보관 비용
상품에 대한 검품 · 검수 후 창고 등 시설에 상품을 보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③ 상품 멸실·훼손 비용부담
납품한 상품에 대하여 “회사”가 검품·검수 이후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파트너사”나 “파트너사”로부터 파견된 판촉사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트너사”가 상품의 멸실·훼손 비용을 부담한다.
2. 매장 운영 및 관리 단계
① 매장 인테리어 비용
매장 집기 등을 교체하는 경우 발생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② 판촉사원 비용 및 규모
파견된 판촉사원의 인건비, 식비·교통비 등의 실비 및 상품 판매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와 “파트너사”가 협의하여 분담하며, 매장에 파견할 판촉사원 규모는 “파트너사”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③ 매장관리비용
“파트너사”가 납품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대금결제 장비사용료 등과 같은 각종 관리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3.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 단계
① 매장 차원에서의 광고 비용
    가. “회사”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나. 매장 차원에서 집객을 위한 전단지 등의 광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다. “회사”가 전체 매장 단위로 통일적으로 연출하는 POP. 포스터 등의 홍보·광고 장식·제작물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② 매장 차원에서의 판매촉진행사 비용
“회사”가 주체가 되어 전체 매장 또는 개별 매장 차원에서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③ “회사”와 “파트너사” 간 공동 판매촉진행사 비용
“회사”와 “파트너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적인 예상이익 비율에 따라 분담하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와 “파트너사”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 “파트너사”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파트너사”의 자발적인 판매촉진행사 비용
“파트너사”가 자발적으로 “회사”에게 요청하여 다른 업체와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와 “파트너사”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한다.

07 판촉사원 업무 범위

1. “파트너사”가 파견한 판촉사원은 “회사” 매장의 영업시간 동안 근무한다.
2. 판촉사원은 해당 인원을 고용한 “파트너사”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파트너사”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 및 현금출납 보조업무, 주차지원 업무 등 “회사” 고유 업무에 종사 시켜서는 아니 된다.
3. 판촉사원은 고객이 통상적으로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08 판매촉진행사 참여

1. “회사”는 판매촉진행사에 “파트너사”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파트너사”를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2. 판매촉진행사 참여의 강제성 여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파트너사”의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의사
    ② 판매촉진행사 불참 시 제재 수단의 존부 또는 불이익 부여 여부
    ③ 판매촉진행사의 성격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④ “파트너사”의 거래의존도
    ⑤ “회사”와 “파트너사”의 거래관계의 지속성
    ⑥ 거래상품의 특성

09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1. “파트너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본 기준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처우에 따른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정도경영목소리” 또는 “CEO에게말한다”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파트너사”의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트너사”관련 정보와 인적사항 등을 보호하며, 신고로 인하여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받거나 거래 중단 등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회사”는 “파트너사”와 거래 중 발생한 제반 민원 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10 제재

1.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의 윤리규범 등에 따라 제재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임직원이 사기, 횡령, 배임, 금전수수, 부정청탁 등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해당 임직원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

부칙
이 기준은 2018. 04. 01 제정. 시행한다.

8. 파트너사 반품관련 기준

01 목적

본 기준은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하 “회사”라 함)과 파트너사(이하 “파트너사”라 함)간 거래에 있어 반품처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반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서, “파트너사”와 공정한 거래관계를 확립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02 기본원칙

1. “회사”의 임직원은 “파트너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본 규정 이외에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 유통업법’이라 함)』과 『대규모 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등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기준은 “파트너사”가 상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내부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03 용어의 정의

1. “납품”이란 거래형태에 상관없이 “회사”가 판매할 상품을 “회사”에 공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회사”가 이미 판매한 상품을 “파트너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행위도 “회사”와 “파트너사”의 관계에서는 납품으로 본다.
2. “반품”이란 “회사”가 납품받은 상품을 “파트너사”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또한, “파트너사”의 다른 상품과 바꾸면서 당초 납품 받은 상품을 되돌려주는 경우 등 형식에 상관 없이 당초에 납품 받은 상품이 “파트너사”에게 되돌아간 경우에는 반품된 것으로 본다.
3. “직매입거래”란 “회사”가 “파트너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매입한 상품 중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재고는 “회사”가 부담한다.
4. “특약매입거래”란 “회사”가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파트너사”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상품판매 후 “회사”는 일정율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 대금을 “파트너사”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5. “위수탁거래”란 “회사”가 “파트너사”로부터 납품 받은 상품을 자기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율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파트너사”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04 반품의 조건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트너사”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파트너사”에게 준 경우에는 반품할 수 있다.
2. 위,수탁거래의 경우는 별도의 제한없이 상품판매 후 남은 재고상품을 반품할 수 있다.
3. 납품받은 상품의 “파트너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 훼손 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품할 수 있다.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로서, 상품의 원산지, 유통기한, 크기 등 중요한 제품의 특성이 당초 계약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상품을 반품할 수 있다.
5. “회사”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파트너사”에게 반품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상품을 반품할 수 있다.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계약 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파트너사”에 준 경우에는 상품을 반품할 수 있다.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파트너사”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에는 상품을 반품할 수 있다.
8. 가맹점사업자가 폐업하면서 “회사”에 반품한 상품에 대해서는, “회사”가 다시 “파트너사”에게 반품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은 반품할 수 없다.
9.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을 반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의 판단은 납품거래의 형태와 특성, 반품의 의도와 목적, “파트너사”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05 서면의 교부와 보존

1. “회사”와 “파트너사”는 상품의 반품조건에 대해 상호 합의한 경우, 이를 적은 서면을 “파트너사”에게 주어야 하며, 서면에는 “회사”와 “파트너사”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합의서면은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등으로 서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3. “회사”는 반품조건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파트너사”에게 상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주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반품조건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기 이전이라도 “회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서면으로 상품의 제조나 주문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4. “회사”는 “파트너사”와의 계약이 끝나는 날부터 5년간 다음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① 반품 조건
    ② 반품된 상품의 목록
    ③ 반품된 상품의 수량
    ④ 반품된 상품의 거래형태(직매입, 특약매입, 위수탁거래)
    ⑤ 반품된 상품의 반품일자
    ⑥ 반품된 상품과 관련된 납품대금
    ⑦ 반품된 상품의 반품사유
    ⑧ “파트너사”가 “회사”에게 서면으로 반품을 요청하면서, 해당반품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이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파트너사”가 제출한 서면과 근거자료

06 기타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회사”는 “파트너사”와 반품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 규정에 의무 또는 금지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파트너사”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그 밖에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07 불공정행위 접수 및 처리

1. “파트너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본 기준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처우에 따른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정도경영목소리” 또는 “CEO에게말한다”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제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회사”는 “파트너사”의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트너사”관련 정보와 인적사항 등을 보호하며, 신고로 인하여 부당하게 차별 대우를 받거나 거래 중단 등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회사”는 “파트너사”와 거래 중 발생한 제반 민원 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08 제재

1.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의 윤리 규범 등에 따라 제재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임직원이 사기, 횡령, 배임, 금전수수, 부정청탁 등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해당 임직원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

부칙
이 기준은 2018. 04. 01 제정. 시행한다.

심결1.거래거절

거래거절 내용
피심인 (주)태평양 [의결(약) 제2001-153호]
위반행위 1998년.2.12.○○○과 특약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해 오고 있었는데, 2000.2.21부터 2000.3.15.까지 23일간 ○○○에 대하여 타사제품판매, 재고 관리소홀과 자신의 지원으로 채용한 판매사원의 타사제품판매 이용,월별영업회의 불참 등을 이유로 ○○○에 대한 제품공급을중단한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특약점과 거래함에 있어서 자기의 상품 외에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그 특약점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 ×12㎝의 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심결2. 차별적 취급

차별적 취급
피 심 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의결 제2000-050호]
위반행위 ㆍ피심인은 피심인이 직영하는 배합사료공장에서 그 원료로 사용되 는 유지를 구매할
    때에 8개 산하 배합사료공장 중 횡성·안산·청주· 안동공장의 경우 1999.6월에서
    2000.3월까지 회원조합인 보성축협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일반 유지제조업체
    로부터 구매할 때 보다 2.1~17.6%P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사실이있다.

심결3. 경쟁사업자 배제

경쟁사업자 배제
피 심 인 ㈜삼성테스코(홈플러스)[의결(약) 제2001-31호]
위반행위 ㆍ자신의 홈플러스 안산점의 개점일인 2000.8.30.부터 같은 해 11.2.까지
    약2개월간 안산점에서 구입원가가 984.5원/1.5ℓ인 코카콜라 1병을 구입원가의
    약 90.4% 수준인 890원에서 약39.6% 수준인 390원까지 9회에 걸쳐 인하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위와같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염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결4.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고객유인
피 심 인 ㈜금복주[의결 제 2002-373호]
위반행위 ㆍ자신의 판촉사원들로 하여금 2000.12월 경부터 2002.9월까지 경 북지역 일원
    에서 경쟁사인 ‘㈜○○의 판촉활동’ 및 ‘○○소주 사 입업소 현황’을 파악하고
    ○○소주를 사입한 소매업소를 방문하여 자사의 소주만을 취급할 것을 약속하는
    등 협조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자사의 ○○소주와 맞교환하거나 덤으로 더 주는
    조건으로 교환해온 사실이 있음.
ㆍ경쟁사 소주의 시장진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경쟁사 소주를 취급 하는 소매업소
    에서 경쟁사 소주를 자사소주와 교환하면서 덤으로 자사소주를 더 제공한 사실
    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경쟁사의 소주를 자사의 소주와 교환하거나, 일정량의 소주를 무상으로 제공
    하는 등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ㆍ경쟁사 소주의 취급을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부당하게 주류도매업자를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 개 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하여야 함.
<과징금액>
ㆍ130백만원.

심결5. 거래강제

거래강제
피 심 인 ㈜케이티[의결 제 2002-228호]
위반행위 ㆍ2002년 피씨에스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영업직원에게 개인 별로 7대~
    27대의 연간 판매목표를 설정한 사실이 있음. 둔산지사 의 경우 ○○-PCS
    개인별목표를 작성하고 연간 개인당 목표 10대 를 부과하였으며 수성지사의
    경우 연간 개인 당 27.5대, 서대전지 사 총무과 직원에게 연간 개인 당 17대의
    판매량목표를 강제한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부당하게 자기의 비영업직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피씨에스를 판매 또는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12㎝
    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하여야 함.
<과징금액>
ㆍ20억원.

심결6. 거래상 지위의 남용

거래상 지위의 남용
피 심 인 ㈜롯데칠성음료[의결(약) 제2002-082호]
위반행위 ㆍ자신의 대리점인 롯데 델몬트 ○○유통㈜와 1993.3월7일 경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여 오던 중 ○○유통에게 1999.7.22. 및 9.6. 각각
    “제품취급을 기피하는 대리점에 대하여는 엄중 경 고함”, “9.6~7 부산지점의
    전대리점 1대씩 주문토록 요청 PUSH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통보 ○○유통에게 수 차례에 걸쳐 판매실적이 부진하니 목표를 달성토록 종용
    하는 한편 제품주문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
ㆍ「대리점 평가운영기준 및 상벌기준」을 마련 판매목표달성율을 대리점 평가
    기준의 한 요소로 정하여 평가점수가 부진한 대리점 에 대하여는 경고장 발송
    또는 계약해지 및 재계약시 교체대상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음.
ㆍ1999.5월 이후 “유통기한 경과상품을 전량 대리점에 반납하면 새로운 상품
    으로 교환해준다”는 내용을 통보 및 홍보한 사실이 있으며 1999.6.12.
    “유통기한의 경과 상품을 반납받지 않을 경우에 는 계약해지사항에 해당되며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거나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ㆍ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결7. 구속조건부 거래

구속조건부 거래
피 심 인 ㈜에스케이텔레콤[의결(약) 제2001-183호]
위반행위 ㆍ2000.9.3. 각 대리점에 「자사 및 본사차원의 병매관련 실사가 진행중입니다.
    지난 달 실사에서 일부 대리점이 적발되어 전산회 수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천센터에서는 병매로 인한 불상사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팩스로 송부하였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대리점에게 다른 이동전화사업자의 이동전화 단말기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결8. 사업활동 방해

사업활동 방해
피 심 인 ㈜미건의료기[의결 제2000-109호]
위반행위 ㆍ㈜○○○의료기 및 동 회사의 대리점을 상대로 산업재산권 침해 금지(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가처분신청을 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본 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심리가 진행
    중인데, 1999.6.30. 같은 해 9.16,2000.1.25. 같은 해 2.14.에 ㈜○○○의료
    기는 산업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받아 가처분이 집행되었고, 향후 ㈜○○○
    의료기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며,
    ㈜○○○의료기는 도산에 이를 것이 예측되며 그럴 경우 소비자 와 직접거래
    하였던 대리점이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 이다는 내용의 근거없는 통보
    서를 ㈜○○○의료기 및 동 회사의 대리점에 송부한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경쟁사업자의 대리점들에게 경쟁사업자의 도산이 예상된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 어 공정위로부
    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의 대리점 및 신고인의 대리점에 전지크기
    (78.8㎝×109㎝)의 공표문으로 7일간 공표하여야한다.

심결9.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피 심 인 ㈜효성/㈜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결 제2001-181호]
위반행위 ㆍ㈜효성은 1998.3.31.계열회사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게 2,517백만원
    을 정상금리 보다 11.8%p 낮은 13%의 금리로 대여한 후 3호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받은 사실이 있음.
ㆍ㈜효성은 1995.11.15. 계열회사인 ㈜효성드라이비트와 구미공장 종합 외벽
    공사계약(도급금액 3,300백만원)을 체결하고 선급금 990백만원을 지급하였
    다가 본 공사가 시행되지 않자 동 선급금을 1997.12.31. ㈜효성드라이비트
    발행어음으로 회수한 후 어음만기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1999.12.31.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자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효성은 부당하게 계열회사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에게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여 주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함으로써 ㈜효성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ㆍ㈜효성은 부당하게 계열회사인 ㈜효성드라이비트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무이자 대여하여 주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효성드라이비트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효성:668백만원.
ㆍ㈜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10백만원.

심결10.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피 심 인 서울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6개 도매법인 [의결 제2002-289호]
위반행위 ㆍ2000.6.29.대표이사 회의시 출하장려금 및 판매장려금 요율을 0.45%에서
    0.4%로 0.5%에서 0.55%로 각각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상장수수료 요율은
    종전 4%로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ㆍ2000.7.1. 합의실행시점에 ○○청과㈜가 참여하여 피심인들은 2000.7.1.~
    2002년 현재가지 출하장려금과 상장수수료요율을 종전 0.45%와 4%로 계속
    유지 실행하고 판매장려금 요율을 0.55%로 인상한 사실이 있다.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농산물위탁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자신과 거래하는 농산물 출하자 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위탁상장수수료 및 장려금의 요율 등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공동으로 합의결정 · 시행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도매시장에서의 도매법인간 또는 중도매인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징금>
ㆍ6개 도매법인:236,300천원.

심결 11.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내용
피심인 한국화장품㈜[의결 제2001-181호
위반행위 피심인은 「시판부문 중기사업계획」(’02.2.20.)문서 등에 시판 부문의 주요 사업전략의 하나로 “가격안정화”정책을 수립하였고, 신상품 출시마다 아래 <표>와 같이 유통단계별 출하율을 정하여 대리점, 전문점에 영업사원 등을 통해 구두로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신상품 출시일자 및 출하율<표>

신상품 출시일자 및 출하율 내용
브랜드명 출시일 대리점 전문점 소비자
신칼리 ´00.3월 60% → 70% → 100%
A3F[ON] ´00.4월 62% → 70% → 100%
프레나 ´01.8월 60% → 70% → 100%
2002.5월말경 「2002년6월 시판영업전략」문서를 각 지역영업팀에 통보하면서 A3F[ON]가격안정화 정책으로 할인 판매 및 비정도 영업 전문점 적발시 제품출하중지 및 영업담당,특약점장,전문점주의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한 사실이 있다. ※비정도 영업:전매(전문점간 상품거래)및 난매(과다한 할인판매), 해당구역외 거래, 무자료 거래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피심인은 자신의 상품을 취급하는 화장품 대리점,전문점에게 자 신이 정한 일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구속 하는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공표명령>
ㆍ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 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 재 문안’대로 피심인과 거래
    하는 모든 화장품 대리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심결 12. 부당반품의 금지

부당반품의 금지
피 심 인 롯데쇼핑㈜(마그넷청주점)[의결 제2001-10호]
위반행위 ㆍ수급사업자인 ○○에게 마그넷 청주점은 정당한 이유없이 2000.4.24부터
    같은 해 8.17까지 8회에 걸쳐서 27,174,597원의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사실이 있고, 2000.8.14.상품훼손과 변형을, 2000.8.30. 상품교환을 그리고
    2000.8.31.직매입에서 특정 매입으로의 전환을 이유로 반품을 요청하는 반품
    요청서를 받는 형식을 빌어 14,942,349원의 상품을 반품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서 42,116,946원의 자기상표부착상품(PB)을 부당하게 반품한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충북지방일간지
    (전판)에 5단×12㎝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시하여야
    함.

심결 13. 부당감액의 금지

부당감액의 금지
피 심 인 ㈜신세계백화점(이마트)[의결(약)제2001-33호]
위반행위 ㆍ○○ 등에게 자신이 규격,의장,형식 및 가격등을 미리 정해 제조 위탁하는 하도급
    형태로 구매한 자사 브랜드(PB)상품에 대해 아무런 약정없이 일방적으로 매월
    대금지급시 납품금액의 1.0%~17.0% 를 판매장려금명목으로 총 1,222백만원을
    공제한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납품대금에서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공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에
    5단×15㎝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하여야 함.

심결 14. 부당한 지급지연의 금지

부당한 지급지연의 금지
피 심 인 ㈜라성 [의결(약)제2000-155호]
위반행위 ㆍ○○에게 자기매장의 일부를 제공하여 가정용품 등을 판매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판매대금을 직접수납하여 수수료 11%를 제하고 잔액을 임차인에게 지정기일에
    지급하던 중 2000.1.16.에서 3.31.의 기간중 발생된 판매대금중 수수료를 제외한
    2억3700만원 을 지급약정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판매대금의 지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결 15. 부당한 강요행위의 금지

부당한 강요행위의 금지
피 심 인 ㈜신우 [의결(약)제2001-9호]
위반행위 ㆍ2000.7.2.부터 같은 해 7.24.까지 백화점 본관 지하1층 스넥코너에서 공동
    으로 사용하는 식기 세척장과 직원화장실 이전공사를 실시하면서 식기세척장
    이전공사비와 직원화장실 내장공사비 27,500천원을 스넥코너에 입점한 ○○
    등 10개 점포임차인에게 각 각 2,750천원씩을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ㆍ우동코너 이전공사비 16,500천원을 우동코너 점포임차인 ○○ 칼국수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ㆍ추석성수기를 맞아 매출액 향상을 위해 백화점상품권,선물세트 및 구두상품권
    등에 부서별 목표 및 개인목표를 설정하여 2000.8.21.부터 같은 해 9.11.까지
    직원권유판매를 실시하자 일부 직원들이 납품업자들에게 구두상품권을 구매
    하도록 강요하였으며, ○○등 10개 납품업자들의 2000.9월 판매대금에서
    공제한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이전공사비용을 점포임차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와 납품 업자에게 자사
    상품권 및 구두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1개
    대전지방일간지(전판)에 3단×10㎝크기로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게시하여야 한다.

심결 16. 부당한 수력거부의 금지

부당한 수력거부의 금지
피 심 인 월마트코리아㈜ [의결(약)제2001-028호]
위반행위 ㆍ1999.5.4. ○○에게 자체 기획상품인 “면혼방반팔캐쥬얼 셔츠”7,800매를 단가
    6,800원에 발주하여 3,160매는 같은 해 5.13부터 5.18까지의 기간동안 매입하
    고,나머지 물량에 대하여는 매입거부하였으며,매입한 상품중 판매가 부진한 재고품
    및 자기 의 귀책사유에 의한 훼손품은 같은 해 8.5부터 10.23의 기간동안 전량
    반품한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과징금>
ㆍ과징금액:192백만원(상기건 이외에 구입강제,부당감액,부당반품 등 포함).

심결 17.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금지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금지
피 심 인 한국까르푸㈜ [의결 제2000-48호]
위반행위 ㆍ자기와 직매입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에 대하여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해 광고선전비,카탈로그비용,판매지원금,POP대금, 행사지원금 등의 판촉
    비용 및 등록비,행사매대사용료,매입할인금, 개업지원금 등의 협찬금을
    강요한 사실이 있음.
ㆍ위의 비용부담과는 별도로 행사매대 사용,광고선전 및 POP행사에 참여한 납품
    업자에 대해서는 납품단가의 일방적인 할인을 통해 이중으로 동 비용을 부담
    시키고,납품업자가 신규상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로스분의 보충,고객증정용
    명목등의 무상으로 샘플용 상품의 제공을 강요하며,매장의 재고조사에 소요
    되는 비용 및 시설물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판촉비용등의 비용을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납품하는 일체의 행위 및 재고
    조사비용등의 경제상의 이익을 납품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일체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3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각각 5단×37㎝의 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각1회 게시하여야 한다.
<과징금>
ㆍ과징금액:245백만원.

심결 18. 파견사원 부당강요

파견사원 부당강요 내용
피심인 한신공영㈜[한신코아대전점] [의결(약)제2001-200호]
위반행위 <브랜드 구내고객 상품권행사 비용전가 행위>
ㆍ피심인은 1차 행사시에는 백화점 내부품의를 거치지 않고 행사비 용 100%를
    참여입점업체에게 부담시켰으며,2차 행사시에는 행사 이틀 전에 내부 품의를
     거쳐 행사비용 50%를 참여 입점업체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브랜드 구매고객 상품권행사 비용부담 현황(단위:천원)

브랜드 구매고객 상품권행사 비용부담 현황 내용
행사구분 입점업체부담액 피심인 부담액 소계
1차행사 전액부담 0 0
2차행사 25,757(50.7%) 24,999(49.3%) 50,756
<서면계약체결의무 불이행>
ㆍ피심인은 특정매입 입점업체와 거래하면서 입점업체 303개 중 53 개 업체에
    대해서는 약정서에 거래형태,거래기간,판촉사원 파견 여부 및 광고비 등의
    비용부담 등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 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은 채 거래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특정매입 거래계약 현황(2001.8.27.기준)

특정매입 거래계약 현황 내용
특정매입
거래업체
완전계약서
작성업체
불완전계약
작성업체
계약서
미교부업체
303개 182(60.1%) 53(17.5%) 68(22.4%)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브랜드 구매고객 상품권행사를 실시하면서 당해 비용의 부담액 및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나 동의없이 부당하게 입 점업체에게 동 행사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ㆍ자기와 거래하고 있는 입점업체와 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형태,거래기간,판촉사원 파견여부 및 광고비 등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거나,서면계약서 교부없이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대전지방일간지(全版)에 3단×10㎝의 크기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하여야 하며, 입점하여 거래 하고 있는 모든 입점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심결 19. 사업활동방해

사업활동 방해
피 심 인 ㈜한국 케이블경기방송[의결 제2002-214호]
위반행위 ㆍ2002.1.17.부터 2002.6.30.까지 자신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중계유선
    방송사업자인 내일 네트워크㈜,북파주유선방송 및 문산유선방송의 영업허가구역
    에서 보급형 채널 상품에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에 대하여 설치비 면제,시청료 1년
    무료의 고객사은 대잔치행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ㆍ피심인은 이 사건 행사지역 이외의 다른 영업지역에서는 설치비 15,000원~
    35,000원과 월 4,000원의 시청료를 받고 있음.
ㆍ이 사건 행사기간 동안 피심인의 행사지역 가입자 수는 약 80,000명에서
     89,000명으로 9,000명이 증가하였고,이에 비해 같은 기간동안 ㈜내일네트워크
    의 가입자 수는 약 15,000명에서 3,000명으로 12,000명이 감소하였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피심인은 자신의 영업허가구역 중 자신과 지분관계가 없는 중계 유선방송사업자
    의 영업허가구역에서는 시청료 무료행사를 하고 그 밖의 다른구역에서는 정상 가격
    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심결 20. 서면계약서 체결의무

서면계약서 체결의무
피 심 인 ㈜대현[패션백화점 앤비] [의결(약) 제2002-161호]
위반행위 ㆍ피심인은 납품업자들과 거래하면서 ㈜○○과 ◇◇등 9개 업체(10 개 브랜드)에
    대해서는 서면계약서 교부없이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계약서 교부시 수수료,거래기간,판촉사원수,매장위치 및
    매장면적 등 거래와 관련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여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거래하면서 서면계약서 교부없이 거래하거나 서면
    계약서 수수료,거래기간,판촉사원수,매장위치,매장 면적 등 거래와 관련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별지 의 기재문안’대로
    대전광역시를 발행대상지역으로 하는 1개 지방 일간지(전판)에 5단 ×12㎝의
    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 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심결 20. 부당한 계약변동 등 불이익의 제공금지

부당한 계약변동 등 불이익의 제공금지
피 심 인 ㈜대현[패션백화점 앤비] [의결(약) 제2002-161호]
위반행위 ㆍ피심인은 납품업자들과 거래하면서 ㈜○○과 ◇◇등 9개 업체(10 개 브랜드)에
    대해서는 서면계약서 교부없이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계약서 교부시 수수료,거래기간,판촉사원수,매장위치 및
    매장면적 등 거래와 관련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여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거래하면서 서면계약서 교부없이 거래하거나 서면
    계약서 수수료,거래기간,판촉사원수,매장위치,매장 면적 등 거래와 관련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별지 의 기재문안’대로
    대전광역시를 발행대상지역으로 하는 1개 지방 일간지(전판)에 5단 ×12㎝의
    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 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심결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피 심 인 한국까르푸㈜[의결 제 2001-081호]
위반행위 ㆍ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에 대해 제조를 위탁하는 하도 급(PB)상품의
    거래 및 직매입하는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납품 업자에 대해 각종 비용을 부담
    시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날인만 하게
    함.
ㆍ피심인이 거래중 일방적으로 광고비용 및 판매장려금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여
    확인해 본 결과 계약당시 공난으로 있던 계약서에 본인도 모르는 광고비 및 판매
    장려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ㆍ납품업자에 대해 자기가 제조를 위탁하여 매입하는 하도급 상품 및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이나 동의 또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량반품하고 있음.
ㆍ매년도 말 납품업자와 다음연도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계약서에
    납품업자의 서면날인만 받고 이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래 후 교부한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납품업자에 대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비용을 부담
    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ㆍ납품업자로부터 하도급 거래 또는 직매입 거래로 매입한 상품을 당해 납품업자
    에게 반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ㆍ납품업자에 대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래 후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결 22. 거래거절

거래거절
피 심 인 ㈜롯데리아[의결 제 2000-1호]
위반행위 ㆍ자기의 가맹계약자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대전 용두점 대표 ○○○이
    1998.9~1998.11월 동안 연속6회에 걸쳐 원부재료 대금연체,건의서에 집단적
    으로 서명유도,1999.2.22. 컨벤션행사 중식시간에 소동을 일으키고,타사제품
    오렌지쥬스를 비치/사용, 방송사 인터뷰에서 콜라가격 등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 하여 피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1999.6.21. 가맹계약해지
    통보,1999.7.1.부터 가맹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가맹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없음에도 거래기간 중에 가맹계약자와의 가맹계약 을 해지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결 23. 구속조건부 거래

구속조건부 거래
피 심 인 코리아세븐주식회사 [의결 제 2000-177호]
위반행위 ㆍ순수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서 순수가맹점 이 임의로
    가격을 변동시킨 경우 피심인의 시정지시를 30일 이내 에 따르지 않을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를 시행한 사실이 있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프랜차이즈 형태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가맹계약자
    (“순수가맹점”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자기의 승인 또는 지시에 따라 결정된
    가격대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결 24. 거래상 지위의 남용

거래상 지위의 남용
피 심 인 ㈜롯데리아[의결 제 2000-1호]
위반행위 ㆍ1998.9.1~1998.9.15동안 일부 특정점포를 제외하고 전국의 전점포가
    참가하는 불고기버거 1억5천만개 돌파 불고기버거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불고기버거”는 기존 2,000원에서 1,600원, “불고기버거세트”는 3,200원
    에서 2,500원으로 할인판매하고 그 할인비용을 가맹계약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동 행사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자의 행사참여 가능여부,
    상품의 할인액 범위 및 할인비용의 부담주체 등을 가맹계약자와 사전에 협의
    하거나 동의받은 바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였다.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할인판매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기의 가맹계약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할인율 등의 판매조건을 결정 시행하고 할인에 따른 비용을
    가맹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 ×12㎝ 크기로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심결 25. 불공정약관(1)

불공정약관 내용
피심인 현대유통[의결 제 2002-127호]
불공정약관 내용2
위반행위 심사의견
제1조(변제기한과 이자)
이자는 연 120~240%로 약정하여 매월( )까지
지급하겠음.
무효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은 사채의 법정허용이율을 연 60±30%로 정하여 최고 허용이율을 연 90%로 정하고 있음.
피심인이 약관에서 사용한 연 90%이상의 약정이자율조항은 정상적인 소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사채거래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고율의 이자율이라할 것임.
제4조(비용부담)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제 비용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이 부담하겠음.
무효
비용의 성격에는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서
채권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이며,
또한 재판외의 제 비용이라함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자의적으로 해석운영될 여지가 있음.
제5조(채권실행)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등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위약으로 인하여 모든 손해배상 및 제반비용의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의 재산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 없음을 낙함.
무효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임.

심결 26. 불공정약관 (2)

불공정약관 (2)
피 심 인 농수산물유통공사[2002약 제 0363]
불공정약관 (2)
위반행위 심사의견
제18조(기간내의 해지)
①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 2개월 전에 해지일자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해지일자로부터 2개월이내에 서면통지한 경우에는 서면통지일자로부터 2개월 경과시점을 계약해지일자로 본다.
무효
해지통보일자로부터 2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계약해지의 효력일 발생하도록 하는 현행 약관조항은 민법의 임대차계약 해지효력 발생규정보다 임대인에게는 장기로 하고 있는 바,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며,사업자의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임.
제22조(합의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갑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무효
"을"소재지의 관할법원을 관할함으로써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 민사소송법의 규정보다 고객에게 소제기 및 응소상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현행약관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합의 조항임

심결 27. 불공정약관 (3)

불공정약관 (3)
피 심 인 롯데쇼핑㈜[의결(약)제 2002-080호]
불공정약관 (3)
위반행위 심사의견
가.신용정보제공의 조항
· 본인은 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 동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 및
    카드이용관련 정보를 귀사와 제휴사간의
    마케팅활동 등 업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허락합니다.
무효
약관법 제11조(고객의권익보호) 제1호,법률의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상계권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과 제4호,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으로 불공정약관임.
나.서비스 내용 일방적 변경·취소 조항
· 귀사와 제휴사가 제공하는 각 서비스는 귀사와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서 사전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없음을 양해합니다.
무효
약관법 제10조(채무의 이행)의 제1호,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불공정약관임.

심결 28. 불공정약관 (3)

불공정약관 (3)
피 심 인 ㈜일번가[2000 약 제 1466]
불공정약관 (3)
위반행위 심사의견
제18조(소송의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문제는 “갑”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무효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거래에 이용되는 일반거래관속에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임.

심결 29. 부당한 표시·광고(가격)

부당한 표시·광고(가격)
피 심 인 롯데쇼핑㈜ [의결(약) 제2000-311호]
위반행위 ㆍ2000.6.9.부터 같은 해 6.15.까지 “민족통일 기원 대바자”행사를 실시하면서
    광주광역시 지역에 배포한 판촉광고 전단 중 에어컨 광고부분에서 최근상당기간
    판매실적이 없는 10종 에어컨에 대하여 제조업체가 임의로 정한 권장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 및 비교가격을 표기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ㆍ위의 할인 행사 기간 종료 직후인 2000.6.16.부터 같은 해 6.23. 까지 "롯데
    내점고객 2000만 돌파기념 축하상품전"을 실시하면서 광주광역시 지역에
    배포한 판촉광고 전단 중 에어컨 광고부분에서 직전 할인행사기간에
    1,226,400원 및 1,314,000원에 판매하던 LG에어컨 12평형 LP135CS
    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각각 1,226,000원 및 1,260,000원으로
    표기함으로써 직전 할인행사기 간에 판매한 가격과 같거나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에어컨 등 상품만족행사 광고를 함에 있어 최근 상당 기간 자신 이 실제로 판매한
    사실이 없는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 및 비교 가격을 표기함으로써 실제보다
    저렴하게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ㆍ일정한 기간을 에어컨등을 특별히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그 할인행사
    가 종료된 직후 종전 할인행사 기간에 판매한 가격과 같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다시 할인 행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시 ·광고법을 위반하 였다는
    사실을 광주지역에서 발행하는 2개 지방일간지(전판)에 5 단×18.5㎝의
    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각2 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심결 30. 부당한 표시ㆍ광고(할인판매)

부당한 표시ㆍ광고(할인판매) 내용
피심인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의결 제2002-360호]
위반행위

피심인의 광고내용

피심인의 광고내용
상품광고명 광고일시 광고내용 및 행위사실
1 김민지
킴스풀오버
2002.5.4
12:00~14:00
"첫 출시 오늘만 이 가격 89천원"이라고 광고하였으나,사실과 달리2002.5.3에도 같은 애용으로 광고한 바 있고,판매가격도 89천원으로 동일함
2 죠반나 클래식
식탁세트
2002.5.16
00:00~16:00
"준비수량 150세트,남은 수량 30점,매진임박"이라고 광고하였으나,실제 주문수량은 86개에 불과함으로써 남은 수량은광고시에 제시한 30점보다 훨씬많았음
3 김민지 실키
블루원피스
2002.5.3
12:00~14:00
"매장가 430천원,우리쇼핑가 178천원"이라고 광고하였으나,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으로 제시한 430천원은 매장에서 실제 판매되던 가격이 아님
4 오메가 고급형
차량시트
2002.5.10
20:00~22:00
"백화점가 380천원,우리쇼핑가 134천원"이라고 광고하였으나, 광고시점의 백화점 판매가격이 380천원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음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피심인은 종합유선방송을 통해 상품판매광고를 함에 있어 소비자 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시 ·광고법을 위반하 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 (전판) 3단×10㎝의 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심결 31. 부당한 표시·광고(원재료, 성분)

부당한 표시·광고(원재료, 성분)
피 심 인 주식회사 백세주 [의결 제2003-067호]
위반행위 ㆍ피심인은 2002.7.8.부터 2002.10.15.가지의 기간 중 각각 전단지 및
    매일경제신문외 2개 중앙일간지 등을 통하여 자기 제품인 신선한 백세주(약주)
    제품을 취급할 대리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면서 신문광고에서는 “100% 쌀로
    빚은 술이 백세주 진품입니다.”, “백세주의 진품은 저희 신선 백세주처럼 100%
    쌀로만 빚어야 합니다.”라고 표현하였고 경쟁사인 ㈜국순당 백세주는 “밀가루
    66%” 라고 표현한 사실이 있다.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피심인은 객관적 근거없이 100% 쌀로 빚은 술이 백세주의 진품이며,경쟁사인
    ㈜국순당 백세주 제품은 주원료가 옥수수전분 및 찹 쌀 등임에도 밀가루라고
    표현하는 등 객관적 근거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비방적인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시 ·광고법을 위반하 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 (전판) 5단×12㎝의
    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심결 32. 부당한 표시ㆍ광고(원재료,성분)

부당한 표시ㆍ광고(원재료,성분) 내용
피심인 남양유업 주식회사 [의결 제2002-336호]
위반행위 피심인은 2002년6월15일자 및 동년 7월 기간 중 조선일보 등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다.

광고내역

광고내역 내용
주요광고내용 광고매체 및
광고크기
광고일자 및
광고횟수
ㆍ2002년 6월 15일자 조선일보 등에
   “헛똑똑이 엄마는 되지 않겠다!”는
   헤드카피와 함께
- "수입유아식을 먹이면 키가 더 큰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있다지요?
   이런 터무니 없는 소문만 듣고 유아식을
   선택 하는 헛똑똑이 엄마들이 있 다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 "현명하고 똑똑한 엄마라면 그 품질의
   차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등
2개 일간
(4단×37㎝)
2002.6.15
광고내역 내용
성분 및 배합 남양임페리얼드림 씨밀락 어드밴스
설탕 무설탕 설탕첨가
성장 발육성분 단백질,지방,탄수화물, 칼슘,
비타민,미네랄 등
단백질,지방,
탄수화물, 칼슘,
비타민,미네랄 등
두뇌 성장성분 타우린은 기본, 아라키돈산, DHA,
콜린, 스핑고마이엘린 등
타우린
면역강화성분 뉴클레오타이드외 락토페린,
강글리오사이드GM3, 카로틴첨가
뉴클레오타이드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피심인은 자사제품이 더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자사 제품을 선택하는
    엄마들은 “현명하고 똑똑한 엄마”이고 경쟁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엄마들은
    “헛똑똑이 엄마”등으로 표현하여 비방 하는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중앙일간지(전판)5단×15㎝,1일 게재

심결 33. 부당한 표시·광고(수상·인증)

부당한 표시·광고(수상·인증)
피 심 인 현성기공 [의결(약) 제2000-144호]
위반행위 ㆍ피심인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다기능안마의자에 대하여 의장등록만 받고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1999.1원부터 2000.4.22.현재까지
    이 제품 포장박스의 측면모서리 부분에 "특허품"이라는 표시를 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피심인은 자신의 다기능안마의자의 포장박스에 특허품이라고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다기능안마의자가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1개 부산·경상남도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3단 ×10㎝의 크기로 평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에 1회 게재함 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심결 34. 부당한 표시·광고(통신판매)

부당한 표시·광고(통신판매)
피 심 인 ㈜토비즈그룹 [의결 제2003-068호]
위반행위 ㆍ피심인은 홈페이지인 하프플라자(www.halfplaza.com)를 통해 사이버몰과
    하프몰을 운영하면서 2002.11~2003.1월에 걸쳐 수차례 신문,TV,
    인터넷홈페이지상에서 다음과 같이 허위 ·기만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1)하프몰상에서 시중가와 하프몰 판매가격을 비교하는데 있어 시 중가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고 하프몰 판매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고 비교하여 실제로는 할인율이 50%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할인율이 50%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할인율을 표시·광고한 사실
    (2)하프몰 판매가격외에 부가가치세,배송료 등 추가부담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추가비용이 없거나 추가비용은 판매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실
    (3)하프몰상의 판매수량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수량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수량 등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실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피심인은 상품판매광고를 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
    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표명령>
ㆍ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상거래법을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전판)
    5단×18.5㎝의 크기로 평일(토요일·일요일·공휴 일을 제외)에 1회 게재하고
    자신의 인터넷쇼핑몰 (www.halfplaza.com)에 팝업창을 띄워 모니터 전체
    화면크기의 4 분의 1이상의 크기로 7일 동안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과징금>
ㆍ과징금액:50백만원

심결 35. 부당한 표시·광고(환경)

부당한 표시·광고(환경)
피 심 인 농협중앙회 및 6개 비료제조회사 [의결 제2002-334호]
위반행위 ㆍ피심인들은 1997년 4월부터 2000년 8월 기간중 BB비료와 관련한 하여 홍보책자
    및 전단지를 통하여 광고하면서, “토양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경작물에 맞도록
    시비처방한 후 제조 하는 첨단과학 시비기술을 적용한 비료입니다.”, “BB비료 사용
    시 효과”, “적정비료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 “비료성분 낭비방지”, “저렴한 가격
    으로 영농비 절감”, “토양 및 환경 오염 방지”, “지력의 유지 및 보강”이라고 표시·
    광고한 사실이 있다.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피심인은 실제로는 모든 개별 주문에 대하여 토양분석을 실시한 후 비비(BB,
    임상배합)비료를 공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개별 주문에 대하여
    토양분석을 실시하여 공급하는 것 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심결 36. 부당한 경품류 제공

부당한 경품류 제공
피 심 인 주식회사 한국케이블TV수원방송 [의결 제 2000-154호]
위반행위 ㆍ1999.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자신이 공급하는 케이블 TV에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 중 희망하는 고객에게 속초시에 있는 현대설 악콘도를 같은 해 1.4.부터
    같은 해 7.16.까지 기간 중에 <표1> 과 같이 할인된 가격으로 최장 3박4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콘도 특별우대권 1,200매를 무료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할인내역(단위:원)

콘도 특별우대권 할인내역
구분 정상가격 고객부담 할인금액
20평형 360,000 105,000 255,000
30평형 450,000 135,000 315,000
40평형 600,000 165,000 435,000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자신의 케이블 TV에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경품부 용역의 거래가액의 10%
    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와 경품 제공기간중의 경품부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ㆍ자신의 케이블 TV에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광고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자신과 경쟁사업자와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비교하여 광고하는 행위.
    나.광고 당시 공급할 수 없는 서비스를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 하여 소비자
        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행위.

심결 3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피 심 인 ㈜고운홈쇼핑 [시정권고 제 2003-059호]
위반행위 ㆍ피심인은 2002년 11월말 경 자신이 운영하는 홈쇼핑을 통해 광고·판매한
    건강보조식품 “노프람”의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2003.3월27일 현재 보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을 6월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심결 38. 주식취득

주식취득
피 심 인 ㈜무학 [의결 제 2003-027호]
위반행위 ㆍ피심인 ㈜무학과 특수관계인 ○○○는 2002.6.4.~6.28.공개매수 및 실물매입을
    통해 대선주조㈜의 주식 33.77%를 취득하고 2002.6.29.이러한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이 사건 기업결합 신고 이후에도 피심인측은 대선주조㈜의 주식을 계속
    취득하여 2002.12.17.현재 대선주조㈜의 주식 41.21%를 취득한 상황이다.
처리결과 <시정명령>
ㆍ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 시정명령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대선주조㈜의 주식전부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 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양도
    하여야 한다.
    피심인 ㈜무학 및 ○○○는 주식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정 위에 이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심결 39. 기업결합의 제한(합병)

기업결합의 제한(합병)
피 심 인 SK텔레콤㈜ [의결 제 2000-76호]
위반행위 ㈜ 신세기통신과 기업결합전후의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아래와 같다. 기업결합신고(1999. 11. 30.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결합후 56.9%이고,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38.6%P로서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

시장점유율의 합계(99. 11. 30.%)

시장점유율의 합계
  기업결합전 기업결합후
SK텔레콤(1위) 42.7 56.9
한통프리텔(2위) 18.3 18.3
2위/1위 42.9 32.2
처리결과 <시정명령>
- 피심인이 인수하는 ㈜신세기통신과의 시장점유율의 합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01년 6월 30일까지 50%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시정명령에 따른 시장점유율의 확인은 정보통신부의 월별 발표 자료에 의한다.

심결 40. 기업결합의 제한(영업양수도)

기업결합의 제한(영업양수도)
피 심 인 ㈜ 코오롱 [의결 제 2002-365호]
위반행위 - 피심인은 2002. 9. 30. ㈜고합과 ㈜고합나일론 필름사업을 인수하기 위한 영업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2002. 10. 10 이러한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 기업결합 당사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001년 판매량 기준으로 59.0%로서 업계 1위이고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29.9%P로서 자신의 점유율의 25%이상이므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

나일론 필름 시장의 점유율 변동현황

나일론 필름 시장의 점유율 변동현황
  결합전(%) 기업결합후
1위 점유율 45.9 59.0
2위 점유율 29.1 29.1
1위-2위간 격차 16.8 % 29.9%
처리결과 <시정명령>
-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고합으로부터 인수하는 ㈜고합의 나일론 필름 생산설비 중 미가동 생산라인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생산설비 일체를 특수관계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 시정조치 이행일로부터 5일이내에 공정위에 그 이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심결 41.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의 제한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의 제한
피 심 인 한국디티에스㈜ [의결 제 2002-199호]
위반행위 ㆍ피심인 한국디티에스㈜는 2001년 신규지정된 기업집단 「현대자동차」의 소속회사
    로서 2001.9.7.동양현대종금㈜가 기업집단 「현대자동차」의 계열회사인
    코리아정공㈜에 제공한 100억원의 어음할인 대출에 대해 100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준 사실이 있으며,2001.11.13.㈜한국외환은행이 코리아정공㈜에 제공한
    100억원 의 일반자금대출에 대해 100억원의 채무보증을 해 준 사실이 있다.
처리결과 <과징금>
ㆍ과징금액:600백만원

심결 42. 상호출자의 금지

상호출자의 금지
피 심 인 동아건설산업㈜ [의결 제 2000-87호]
위반행위 ㆍ피심인은 계열회사인 대한통운㈜가 1,190,816주의 피심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98.6.24. △△△으로부터 대한통운㈜의 주식 1,162,090주를
    증여받아 소유하였으며,또한 대한통운㈜ 가 ’99.7.27일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대한통운㈜의 주식 670,914주(취득가액 3,556백만원)을 취득·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상호출자 내역

상호출자내역
회사명 유상증자전 유상증자후
동아건설산업㈜ ㆍ대한통운㈜의 주식
-△△△의 무상증여분(1,162,090주)
ㆍ대한통운㈜의 주식
-△△△의 무상증여분(1,162,090주) 유상증자 참여분 3,556백만원 (670,914주)
대한통운 ㆍ동아건설산업㈜의 주식
- 기보유분 11,503백만원 (취득가 기준, 1,190,816주)
ㆍ동아건설산업㈜의 주식
- 기보유분 11,503백만원(취득가 기준 1,190,816주)
처리결과 <과징금>
ㆍ과징금액:79,700천원

심결 43. 대규모내부거래 공지

대규모내부거래 공지
피 심 인 삼성에버랜드㈜ [의결 제 2002-325호]
위반행위 ㆍ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①1998.12.24.계열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와 토지20,653평,건물 3,612평
        등 합계24,265평을 24개월간 보증금 24,804백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2000.12.23.계약만료 되자 2000.12.24.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함.
    ②2001.12.24.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위 ①의 계약을 자동연장함
    ③2000.10.1.계열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와 건물 553평을 12개월간
        보증금 426백만원,월 임대료 41,511천원(총보증금 70억원) 을 지급하는 조건
        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함.
    위 ①,②,③외에 임차계약체결 및 계약의 자동연장관련 12건이 더 있음.
처리결과 <과태료>
ㆍ과태료금액:910,000천원.

심결 44. 국제계약체결

국제계약체결
피 심 인 LG산전㈜ [시정권고 제 98-39호]
위반행위 ㆍ피조사인은 일본의 Hitachi Ltd.와의 산업재산권도입계약을 96.6.18.자로
    체결하면서 Hitachi Ltd.의 라이센스와 관계없이 자체기술로 제조·조립한 제품
    까지도 Hitachi Ltd.에게 수출금지· 제한권한 부여 및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하는 부당한 국제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Hitachi Ltd.와 관련 없는 Mitsubishi Electronics Coporation의
    라이센스하에 LG산전㈜이 생산하는 계약제품(VP-L 모델)의 일정한 판매액
    (95년:350억원,96년:420억원,97·98년:490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Hitachi Ltd.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있다.
처리결과 <시정권고>
ㆍ피조사인은 일본의 Hitachi Ltd.와 체결한 산업재산권도입계약서 의 내용 중
    계약제품을 Hitachi Ltd.로부터 도입한 기술을 사용 하여 제조·조립한 제품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로열티 지불과 관련한 부당한 계약조항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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